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7.(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8. 14.

나. 발의의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3년 9월 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감사관의 구성 요건 중 자격 사항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높여 시민감사관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인천광역시 행정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의 구성 요건 중 자격 사항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높여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인천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시민감사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2007. 6. 18.제정)」를 제정하여 시행중임.

❍ 시민감사관은 현재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감사 등에 참여해 시정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시민의 불편과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시민감사관 구성 및 현황>

❍ 근    거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    성 : 군․구별 5~10인, 총 100인 이내로 구성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수당지급 : 감사 참여 및 자문, 1일(3시간 이상) 150,000원

- 지급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인천광역시 예산편성기준)

❍ 제10기 시민감사관 운영현황

- 구    성 : 51명

- 임    기 : 2021. 9. 25. ~ 2023. 9. 24. (2년)

- 운영실적

· 기관 종합감사 참여 (25개 기관,  42명 참여)

· 제10기 시민감사관 위촉식(2021.11.17.) 및 연찬회(2022.11.24.) 개최

· 권익위원회 온라인 워크숍 참석(2022년 2회, 2023년 1회)

· 시민감사관과의 소통을 위한 네이버 밴드 상시 운영

❍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시민감사관 자격을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식견이 풍부한 자 등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감사관의 자격사항을 구체화하고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3조제2항) 시민감사관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법률ㆍ회계ㆍ기술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등 해당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임.

<제10기 시민감사관 직업·경력별 위촉현황>

계	토목 건축	행정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법률	교육	치안 국방	물류	환경	농업	회계	기타
51	8	4	5	4	2	2	3	2	1	2	1	1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감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 10개 시도*에서 시민들의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감사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10개 시·도 : 경기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감사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감사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전반적인 감사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감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코자 하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 제3항, 제4조) 용어 정비

- 안 제4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안 3조 3항	하되 1회에 한하여	하며, 한차례만
안 4조	자가 다음 각호	사람이 다음 각 호
	해당되는	해당하는
	기타	그 밖의

□ 종합 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지난 회의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전문성과 실효성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직업이나 경력별 자격을 적절히 활용해 감사기능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음. 직업별, 군구별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 의견은?

⇒ (감사관) 직업과 지역별 대상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음.

❍ 군구별 대상 편차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은?

⇒ (감사관) 공개모집에 의한 것으로 직업별, 지역별 대상을 선발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을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큰 사람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자가 다음 각호”를 “사람이 다음 각 호”로,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감사관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등) ① (생 략)	제3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1.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지역 단체 등에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신 설>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큰 사람
③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하며, 한 차례만 --------------.
<신 설>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해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 사람이 다음 각 호---------- 해당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